201 ‘코로나 19’ 대책: 최대 검사의 한국형과 선별 검사의 일본형

on

‘코로나 19’가 총영사관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여권이나 비자 등의 신청을 위해 총영사관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출입자에게 알콜로 손을 씻게 안내하고, 열도 재고 있다. 물론 민원실의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바깥 활동을 자제하기 때문인지, 평소 하루에 250명 정도 민원실을 찾아오던 손님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방문자 수가 줄어들어 업무량이 줄어든 것 같지만, 감염에 대비한 긴장감을 감안하면 업무 강도는 더 커졌다.

둘째, 일본 정부가 갑자기 3월9일부터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대응하는 일이 새로 생겼다. 한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 2곳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매일 관할지 안의 간사이공항에 입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11일부터는 제주항공만 매일 한 편씩 인천-간사이공항을 왕복하고 있다. 관광비자 면제를 정지한 탓에 극소수의 사람만 입출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초까지 예정된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했다. 13일 총영사관 재건축 공사 기공식을 하려던 것을 취소했다. 각 지방 민단 주최로 열리는 삼일절 행사도 연기했는데,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모든 행사를 중단할 순 없다. 11일에는 간사이 지역의 한일 학자를 초청해, 감염병 등 초국경 협력을 주제로 한 전문가토론회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101주년 기념사에서 코로나 19 문제를 거론하며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 제안에 관해 일본 매스컴도 관심을 가지고 크게 보도한 터였다. 토론회 준비 중에 갑자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 애초의 기획 때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의미가 더 큰 행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문가와 민간 중심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거가 희박한 입국 제한 조치도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는”코로나 19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계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지금 세계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대책을 나누자면, 중국형, 한국형, 일본형이 있는데 어느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도시 봉쇄 등의 완전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형,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모두 찾아내 검사하는 적극 검사의 한국형, 증상이 심한 사람만 골라서 검사하는 제한 검사의 일본형이 있는데, 민주체제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형과 일본형 가운데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나도 최근엔 주말 행사가 없어 집에서 코로나 관련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편이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 한국처럼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대부분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선별적인 일본식의 방법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 나라들의 전문가 및 매스컴의 분석과는 다른 주장이다.

그래서 나도 부쩍 궁금해졌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최대 검사의 한국형과 선별 검사의 일본형 중에서 어느 쪽이 코로나 사태에 효과적인 대응인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