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고이즈미 전 총리의 첫 저서 “원전 제로, 하려면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별명은 ‘헨진(変人)’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난 사람’ 정도이겠다.

내가 도쿄 특파원을 지냈던 기간(2001-2004)은 그의 집권 기간(2001-2006)의 부분 집합이다. 특파원 하는 동안 그가 유일한 총리였으니, 그를 주어로 하는 기사도 많이 썼다. 두 차례의 평양 방문과 한일 공동 축구월드컵 개최, 그 특유의 ‘극장식 정치’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 그가 총리를 그만 둔 뒤 10년이 넘었는데도 가끔 언론에 등장한다. 최근에도 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해 “할 일은 안하고 할 수 없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사정없이 비판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여기서 할 일은 원전 제로이고, 할 수 없는 일은 개헌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1일에도 <아사히신문>에 등장했다. <원전 제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그의 첫 저서와 관련한 인터뷰이다. 총리 재직 시절 원전 추진론자였던 그가 2011년 3.11 동북대지진 이후 원전 폐지론자가 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했던 차였다. 그는 2014년 도쿄도도지사 선거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연대해, 야당계 무소속 후보로 나온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총리 재직 당시)경제산업성이 말하는 ‘원전은 안전, 저비용, 깨끗하다’는 것을 믿었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원전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진지하게 듣지 않고 속았다는 반성도 포함해, ‘일본은 원전이 없어도 지낼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이 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전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세금도 사용하지 않으면, 원전이 더욱 비싸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없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11 사고 이후 2년 동안 원전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지만 정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도 경제산업성에 속지 마라고 애기했는데 반론하지 않고 쓴웃음만 짓더라면서, 아베 총리가 원전 제로에 나서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의 생각은 엄청 버뀌었지만, 헨진(変人) 기질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진보성향의 월간지 <세카이> 2019년 1월호에,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기사가 실려 관심 있게 봤다. 이 기사의 필자는 일본이 배울 교훈으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정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찬반 과열을 불러온 문제, 왜곡 과열보도에 대비한 미디어 대책의 필요성, 왜곡보도를 상정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본도 원전정책, 헌법 개정 등 사회적 대립이 깊은 정책에 관해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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